법령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57년
1. 대구고법 1957. 8. 21. 선고 4290민공318 민사제2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48민,246] 손해배상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54년
2. 대법원 1954. 12. 23. 선고 4286민상61 판결
[경작권확인및방해배제][집1(6)민,015] 경작권확인및방해배제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|